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말을 듣습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 의무와 근로자 의무가 따로 있고, 과태료 상한도 다릅니다.
직장 건강진단은 공단 일반건강검진과 관계가 있지만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두 의무와 과태료 기준을 조문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할 첫 행동
본인이 사무직인지 확인하세요. 주기가 1년인지 2년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핵심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은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은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으로 주기를 정합니다. 법 제175조 제4항 제7호는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175조 제6항 제3호는 제133조 위반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목차
- 사업주에게 있는 의무
- 주기는 사무직 여부로 갈립니다
- 특수건강진단은 별도입니다
- 근로자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 과태료 상한 비교
- 자주 묻는 질문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 한 해 흐름을 먼저 보려면: 국가건강검진 한 해 흐름 대상 확인부터 확진검사까지 가이드
- 대상자인지부터 확인할 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과 검진표 없을 때 절차
- 검사항목이 궁금할 때: 일반건강검진 공통 검사항목과 성별 연령별 추가 항목 정리
사업주에게 있는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은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일반건강진단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직장 건강진단을 갈음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주기·항목·방법·비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바로가기 ›사업주의 일반건강진단 의무와 갈음 규정이 조문에 있습니다.
주기는 사무직 여부로 갈립니다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이 주기를 정합니다.
| 구분 | 주기 |
|---|---|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
같은 항은 사무직을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책상에서 일하더라도 공장과 같은 구역의 사무실이라면 사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회사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바로가기 ›사무직과 그 밖의 근로자를 가르는 기준이 조문에 정의돼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별도입니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는 일반건강진단과 별개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습니다. 법 제130조입니다.
- 특수건강진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그리고 직업병 소견 판정 후 작업 전환 등을 한 사람 중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한 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유해인자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같은 조 제4항은 이들 건강진단을 제13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일반건강진단보다 기관 요건이 좁습니다.
제5항은 시기·주기·항목·방법·비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근로자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법 제133조는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무가 사업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조 단서는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지정한 곳이 불편하면 다른 검진기관에서 받고 결과 서류를 제출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상응하는 건강진단이어야 하므로 항목을 미리 맞춰야 합니다.
과태료 상한 비교
과태료는 법 제175조에 항별로 상한이 다릅니다.
| 위반 | 근거 | 상한 |
|---|---|---|
| 사업주가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제1항~제3항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 제175조 제4항 제7호 | 1천만원 이하 |
| 제133조를 위반한 경우 | 제175조 제6항 제3호 | 300만원 이하 |
제175조 제4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제6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상한이므로 실제 부과액은 사안과 부과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 부과 금액 기준은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 바로가기 ›항별 과태료 상한과 해당 호가 조문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단 검진을 받으면 회사 검진을 안 받아도 되나요
법 제129조 제1항 단서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적용 여부는 회사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개인 과태료는 정말 나오나요
법 제175조 제6항 제3호는 제133조 위반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기관의 판단입니다.
사무직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은 공장이나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는 제외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받아도 되나요
법 제133조 단서에 따라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결과 증명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정리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유해인자 업무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주기는 사무직 2년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년 1회 이상입니다.
사업주 미실시는 1천만원 이하, 근로자 수검 의무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입니다. 법령과 서비스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같은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
- 고용노동부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회사 또는 관할 기관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