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31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와 증명 서류 보존 기간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지 않습니다.허용 사유가 시행령에 번호를 붙여 열거돼 있고, 그 밖의 사유는 안 됩니다.정산을 하면 계속근로기간 계산이 새로 시작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여기서는 사유 목록과 뒤따르는 효과를 정리하겠습니다.지금 할 첫 행동본인 사정이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번호 중 하나에 들어가는지 먼저 대조하세요. 열거되지 않은 사유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닙니다.핵심 요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2026. 10. 1. 퇴직급여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이전 원칙과 예외 확인 퇴직금이 통장으로 안 들어오고 낯선 계좌로 이전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법이 정한 원칙입니다.다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예외가 다섯 가지 열거돼 있습니다.여기서는 원칙과 예외를 조문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지금 할 첫 행동퇴직 전에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을 지정할지 결정하세요. 지정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자동 개설됩니다.핵심 요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한다고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은 예외를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 고.. 2026. 10. 1. 퇴직연금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차이 확인 퇴직연금 가입 안내를 받으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고르라고 합니다.이름만 보면 차이가 잘 안 와닿지만,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법에 급여 수준과 부담금 기준이 따로 규정돼 있어 비교하면 바로 보입니다.여기서는 두 제도의 구조와 수급 요건을 정리하겠습니다.지금 할 첫 행동본인이 어느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 회사 퇴직연금 규약이나 퇴직연금사업자 계정에서 먼저 확인하세요.핵심 요약확정급여형은 급여 수준이 정해진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는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확정기여형은 부담금이 정해진 제도입니다. 제20조 제1항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합니.. 2026. 10. 1. 퇴직금 계산 기준 평균임금과 산정에서 빼는 기간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이 평균임금의 정의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기간에서 빼야 하는 구간이 여덟 가지나 정해져 있고,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는 항목도 있습니다.휴직이나 휴업이 끼어 있던 사람은 이 규정을 모르면 금액이 이상하게 나옵니다.여기서는 계산 기준과 제외 규정을 조문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지금 할 첫 행동퇴직 전 3개월 안에 휴직·휴업·육아휴직 기간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있으면 그 기간은 계산에서 뺍니다.핵심 요약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산출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합.. 2026. 10. 1.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지급 기한 확인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무 기간이 짧거나 주당 시간이 적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요건과 지급 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여기서는 그 기준과 지급 방식을 조문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지금 할 첫 행동계속근로기간과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 두 가지를 먼저 계산하세요. 이 둘로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핵심 요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2026. 10. 1. 국가건강검진 한 해 흐름 대상 확인부터 확진검사까지 가이드 국가건강검진은 대상 확인에서 시작해 확진검사로 끝나는 한 해 단위 절차입니다.대상자 기준, 검사항목, 암검진 주기, 비용, 결과 처리가 각각 다른 법령에 흩어져 있습니다.한 번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해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이 글에서는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보여 주고, 단계마다 확인할 것을 붙이겠습니다.지금 할 첫 행동올해 아직 검진을 안 받았다면 공단 검진대상 조회부터 하세요. 대상 여부와 올해 받을 항목이 함께 나옵니다.핵심 요약일반건강검진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주기는 시행령 제25조 제1항(2년마다 1회 이상,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1년 1회)에 정해져 있습니다.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6종이며 국가암정보센터 안내 기준으로 위암 40세 2년, 대장암 50.. 2026. 10. 1. 사업장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와 근로자 수검 의무 확인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말을 듣습니다.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 의무와 근로자 의무가 따로 있고, 과태료 상한도 다릅니다.직장 건강진단은 공단 일반건강검진과 관계가 있지만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여기서는 두 의무와 과태료 기준을 조문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지금 할 첫 행동본인이 사무직인지 확인하세요. 주기가 1년인지 2년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핵심 요약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은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은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으로 주기를 정합니다. 법 제175조 제4항 제7호는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2026. 10. 1. 건강검진 결과 통보 기한과 확진검사 받는 방법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결과지가 언제 오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결과에 '질환 의심'이 찍히면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막막합니다.결과 통보 기한과 확진검사 절차는 공식 안내에 기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여기서는 받은 뒤의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지금 할 첫 행동결과통보서에 질환의심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있으면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핵심 요약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은 검진기관이 공단에 결과를 통보하고 공단이 이를 수검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검진기관은 검진 완료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해 15일 이내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C형 간염 질환의심자.. 2026. 10. 1. 이전 1 2 3 4 ··· 2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