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33 퇴직할 때 퇴직급여 확인 순서 요건부터 수령까지 가이드 퇴직이 정해지면 퇴직급여에서 확인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받을 자격이 되는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디로 들어오는지가 모두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순서대로 한 번 정리해 두면 회사 설명을 들을 때 빠진 것이 바로 보입니다.이 글에서는 요건 확인부터 수령까지 흐름을 단계로 보여 주겠습니다.지금 할 첫 행동본인이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 확인하세요. 이후 모든 기준이 여기서 갈립니다.핵심 요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정하면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금액 하한은 제8조 제1항과 제15조의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확정기여형은 제20조 제1항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 부담금입.. 2026. 10. 2.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허용 사유 확인 퇴직연금에 쌓인 돈을 급할 때 꺼낼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법은 원칙적으로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막아 두고, 예외를 따로 열거합니다.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은 사유 목록이 비슷하지만 한도와 범위가 다릅니다.여기서는 두 경로를 나란히 정리하겠습니다.지금 할 첫 행동본인 제도가 확정기여형인지 개인형퇴직연금인지 확인하세요. 중도인출 사유를 정하는 조문이 다릅니다.핵심 요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담보 제공을 허용합니다.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담보 한도를 대체로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으로 정합니다. 제22조는 확정기여형 가입자.. 2026. 10. 2.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와 증명 서류 보존 기간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지 않습니다.허용 사유가 시행령에 번호를 붙여 열거돼 있고, 그 밖의 사유는 안 됩니다.정산을 하면 계속근로기간 계산이 새로 시작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여기서는 사유 목록과 뒤따르는 효과를 정리하겠습니다.지금 할 첫 행동본인 사정이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번호 중 하나에 들어가는지 먼저 대조하세요. 열거되지 않은 사유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닙니다.핵심 요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2026. 10. 1. 퇴직급여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이전 원칙과 예외 확인 퇴직금이 통장으로 안 들어오고 낯선 계좌로 이전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법이 정한 원칙입니다.다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예외가 다섯 가지 열거돼 있습니다.여기서는 원칙과 예외를 조문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지금 할 첫 행동퇴직 전에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을 지정할지 결정하세요. 지정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자동 개설됩니다.핵심 요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한다고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은 예외를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 고.. 2026. 10. 1. 퇴직연금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차이 확인 퇴직연금 가입 안내를 받으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고르라고 합니다.이름만 보면 차이가 잘 안 와닿지만,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법에 급여 수준과 부담금 기준이 따로 규정돼 있어 비교하면 바로 보입니다.여기서는 두 제도의 구조와 수급 요건을 정리하겠습니다.지금 할 첫 행동본인이 어느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 회사 퇴직연금 규약이나 퇴직연금사업자 계정에서 먼저 확인하세요.핵심 요약확정급여형은 급여 수준이 정해진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는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확정기여형은 부담금이 정해진 제도입니다. 제20조 제1항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합니.. 2026. 10. 1. 퇴직금 계산 기준 평균임금과 산정에서 빼는 기간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이 평균임금의 정의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기간에서 빼야 하는 구간이 여덟 가지나 정해져 있고,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는 항목도 있습니다.휴직이나 휴업이 끼어 있던 사람은 이 규정을 모르면 금액이 이상하게 나옵니다.여기서는 계산 기준과 제외 규정을 조문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지금 할 첫 행동퇴직 전 3개월 안에 휴직·휴업·육아휴직 기간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있으면 그 기간은 계산에서 뺍니다.핵심 요약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산출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합.. 2026. 10. 1.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지급 기한 확인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무 기간이 짧거나 주당 시간이 적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요건과 지급 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여기서는 그 기준과 지급 방식을 조문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지금 할 첫 행동계속근로기간과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 두 가지를 먼저 계산하세요. 이 둘로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핵심 요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2026. 10. 1. 국가건강검진 한 해 흐름 대상 확인부터 확진검사까지 가이드 국가건강검진은 대상 확인에서 시작해 확진검사로 끝나는 한 해 단위 절차입니다.대상자 기준, 검사항목, 암검진 주기, 비용, 결과 처리가 각각 다른 법령에 흩어져 있습니다.한 번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해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이 글에서는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보여 주고, 단계마다 확인할 것을 붙이겠습니다.지금 할 첫 행동올해 아직 검진을 안 받았다면 공단 검진대상 조회부터 하세요. 대상 여부와 올해 받을 항목이 함께 나옵니다.핵심 요약일반건강검진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주기는 시행령 제25조 제1항(2년마다 1회 이상,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1년 1회)에 정해져 있습니다.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6종이며 국가암정보센터 안내 기준으로 위암 40세 2년, 대장암 50.. 2026. 10. 1. 이전 1 2 3 4 ··· 3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