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돼도 실제 돈을 받기 위한 다음 단계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확인한 체불 내용과 사업주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로, 간이대지급금 청구나 법률구조 등 용도에 사용됩니다. 용도와 기재 내용이 맞지 않으면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점과 확인할 항목, 사용처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0일
핵심 요약
진정 조사에서 체불 내용이 확인된 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필요한 용도를 밝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간이대지급금용이라면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공단 청구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이름, 사업장, 퇴직·재직 구분, 월별 체불액과 사용용도를 즉시 검토합니다.
목차
- 확인서는 단순 접수증이 아닙니다
- 신청할 때 사용용도를 분명히 합니다
- 발급본에서 확인할 내용
- 간이대지급금과 법률구조에 사용합니다
-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정리
- 공식 참고자료
상황별로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서는 단순 접수증이 아닙니다
진정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발급되는 접수증과 다릅니다. 조사 결과 확인된 체불 임금등과 사업주 정보를 담는 법정 서식입니다. 체불액에 다툼이 남아 있으면 담당자에게 인정 범위와 발급 가능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사용용도를 분명히 합니다
확인서는 대지급금 청구용, 소송·법률구조용 등 사용 목적을 구분합니다. 다음 단계가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이라면 그 용도를 정확히 말합니다. 용도를 잘못 선택하면 접수기관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급본에서 확인할 내용
근로자와 사업주 정보, 근로기간, 퇴직·재직 여부, 월별 임금·퇴직급여 체불액, 최초 발급일을 확인합니다. 실제 주장액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임의로 수정하지 말고 발급 관서에 정정을 문의합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법률구조에 사용합니다
체불확인서 방식 간이대지급금은 확인서와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경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 안내상 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이 요구하는 원본·사본과 추가서류를 확인하세요.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합니다
체불확인서 방식 간이대지급금은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재발급 날짜부터 새로 6개월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발급 당일 마감일을 달력에 기록하고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진정 접수 즉시 발급되나요
아닙니다. 조사와 체불 확인이 선행될 수 있으므로 담당 감독관에게 발급 가능 시점을 확인하세요.
재발급하면 6개월이 다시 시작되나요
공식 서식은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확인서 금액이 주장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의 수정하지 말고 인정되지 않은 항목과 근거를 담당 관서에 확인하세요.
정리
진정 조사에서 체불 내용이 확인된 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필요한 용도를 밝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간이대지급금용이라면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공단 청구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이름, 사업장, 퇴직·재직 구분, 월별 체불액과 사용용도를 즉시 검토합니다.
다음 단계는 임금체불 해결 순서 노동포털 진정부터 간이대지급금까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